4차신도시계획 알아보고 ..LH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직원 13명 출국금지

 

피의자 외 담당자 업무자료도 확보
"한발 늦어 증거인멸 우려" 지적도
특수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경찰 차량이 9일 경남 진주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에 주차돼 있다.

 

경찰은 LH 전현직 임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주일 만인 이날 LH 본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인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내부 정보가 땅을 매입한 직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경로를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피의자인 LH 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다른 대형 수사와 비교해 압수수색이 늦은 데 대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8일에야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절차적 사정이 있었지만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특별법이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추가 혐의 발굴이나 변경 등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피의자들이 과거 근무했거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있는 곳이다.

 

피의자 13명 중 일부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관련 자료와 회의자료, 사내 메신저 대화내역, 연루된 직원들의 통화·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안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의 업무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 지정 담당 부서가 집중된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가장 오래 걸린 이유다.

 

피의자들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신도시 지정 관련 기밀정보의 유출 여부와 경로를 살피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앞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이끄는 최승렬 수사국장은 “연루된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토지매입 자금 출처를 쫓는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특수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고, 각 시·도청 반부패수사대 인력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의 전문인력도 파견된다.

 

특수본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확대될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 민원상담 전화인 182콜센터로 전화하면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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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신도시  예정사항

 

구분	수도권	지방권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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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규모의 신도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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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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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인구가 약 30만이 조금 안되네요. 이제 7만호의 느낌이 어느정도인지 느낌이 오는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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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현황자료인데요. 이전에 3기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수준입니다. 인천계양, 부천대장, 하남교산을 합친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 발표된 3기신도시 지역들의 위치를 고려하면 광명시흥 3기신도시 지역은 상당히 균형잡힌 입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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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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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광명시흥 3기신도시의 대략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고 광명시흥테크노벨리와 매화산업단지 등 자족시설을 통해 주거와 문화, 상업, 산업이 어우러지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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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보다는 시흥시쪽이 더 많은 것 같아보이는군요. 여기도 위례신도시처럼 행정구역이 광명과 시흥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암튼 이번 광명시흥 3기신도시로 광명,시흥모두 상당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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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신도시의 주변지역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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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변지역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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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입니다.

 

이중에 광명하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축아파트 단지들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인접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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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2010년도에 발표했던 3차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입니다.

 

 

 

일단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향후 신안산선, 월판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도심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제2경인선도 연결하고 광명역에서 개봉역까지 셔틀버스처럼 타고 나니는 전철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좋은 입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면 (물론 임대아파트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기존의 주변지역의 수요자들이 3기신도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이나 민간분양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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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광명시흥 3기신도시 신설에 따라 추가 및 개선되는 교통은 주변지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때문에 상당한 플러스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지도에 보면 제2경인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할 것 같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최근에 좋아보인다고 소개해드렸던 서창, 시흥대야, 은계, 옥길 등에 전철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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