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0년이상 점주 계약갱신 쉬워진다(파리바게뜨, CU ,GS25)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이상 운영 점주, 계약갱신 쉬워진다

 

 

 

 파리바게뜨와 CU, GS25 점포를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점주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가맹분야 본부·점주 대표협회,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점포 상생협약 선포식과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 총 6135개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2019년 5월 마련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선포됐다.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이후엔 별도 규정이 없어 장기 점포 점주가 계약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해당 협약은 Δ장기점포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Δ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Δ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전체 가맹브랜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장기 점포 가이드라인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 확보를 통해 가맹사업 가치를 제고해온 장기 점포는 가맹본부에 공동운명체 같은 존재'라며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분야 종사자의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조정원으로 지정했다.

 

센터는 이날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작년 한해 한시 운영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 이력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맹금(로열티) 할인이나 현금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270개 가맹본부가 이를 통해 3만 7024개 가맹점주에 총 260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불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