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소득금... 3월 1일부터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가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있는 것이 지방정부"라며 "'국민이 돈맛' 알까봐 소득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주권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민 1명당 지역화폐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